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?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세요!
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입니다. 이럴 때,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.
본 가이드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의 모든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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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사고 유형 확인: 어떤 경우에 이행 청구가 가능할까요?
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보증 사고 발생 시 가능합니다.
- 유형 1.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
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,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- 유형 2.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
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, 배당을 받기 전이라도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배당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,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예시: 전세 계약 만료일이 2024년 5월 1일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, 2024년 6월 1일부터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만약 2024년 3월 1일에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, 즉시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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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 청구 방법: 단계별 절차 안내
각 유형에 따른 이행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유형 1의 경우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.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신청 접수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 - 유형 2의 경우
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 및 배당요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합니다.
중요: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방문 접수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, 온라인/모바일 접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☞ HUG 안심전세 앱 : 구글 애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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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: 꼼꼼하게 준비하세요!
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이행 청구의 핵심입니다.
공통 제출 서류
- 보증이행청구서 (HUG 양식, 신청 시 작성) ☞ HUG 주택보증공사에서 서식 다운로드
- 신분증 사본
-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원본 (은행 보관 시 사본 제출 가능,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건축물대장 추가 제출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(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, 주소 변동 내역 포함)
- 인감증명서 1부 (필요 서류에 날인한 인감, 이행 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) 및 인감도장 ☞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
- 통장사본
-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(보증금 지급 전까지 제출)
보증 사고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
- 유형 1: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(내용증명, 계약 종료 합의서,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 증빙 자료 등)
- 유형 2: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, 배당요구 신청서 등
추가 제출 가능 서류
- HUG 안심대출 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1부
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(금융거래확인서, 임대차승계증빙자료 등)
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위임장
유의 사항: 꼭 확인하세요!
- 임차권등기: 유형 1의 경우,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: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, 특히 인감증명서와 같이 유효 기간이 있는 서류는 발급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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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 절차 및 소요 기간: 얼마나 걸릴까요?
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면, HUG는 제출 서류를 심사하고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 통상적으로 보증 이행 청구 후 보증금 지급까지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- 보증사고 발생 및 HUG 통지
- 이행 청구 (온라인/모바일 접수)
- 이행 심사 (HUG)
- 보증금 지급 (대위변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- HUG 콜센터: 1566-9009
- HUG 웹사이트: https://www.khug.or.kr/index.jsp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안내: https://onestop.khug.or.kr/webView/webBiz/excu/loahExcu001
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사기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. 이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전세보증금, HUG 보증, 전세 사기,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는 HUG 콜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